이한주 민주연구원장, 화성시 찾아 '기본사회' 특강

예술·체육인 기본소득,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등 기본사회 '근접' 평가

광명시 '안전해홈', 아산시 '청년 내일카드' 등 화성시정 접목 제안

정명근 시장 "화성시 전 업무에 기본사회 가치 담아 누구나 행복한 도시 만들 것"

[화성=뉴시스]정명근 화성시장(사진 오른쪽)이 6일 화성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 특강을 진행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화성시 제공)[e-mail]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경기 화성시를 찾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에 대해 특강했다.

이날 강의는 화성시가 '화성형 기본사회' 구축에 앞서 공직자의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 원장은 이날 '대한민국 대전환과 기본사회'를 주제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 위기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사회의 필요성, 화성시 현 정책에 반영된 기본사회 등을 설명하고, 타 지자체의 기본사회 도입 사례를 소개하며 화성시정 접목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강의에서 경제성장률 감소세와 합계출산율 저하 등 저성장 고착화와 저출산·고령화를 근본적인 사회문제로 지적했다. 또 자산·소득 양극화, 노동시장 불평등, 복지지출 부족 등도 한국사회의 현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 보장', '보편적 기본서비스 도입',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화성=뉴시스]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6일 화성시에서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대전환과 기본사회'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화성시 제공)[e-mail]

화성시가 추진 중인 정책 중에서는 ▲예술·체육인 기본소득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화성시 기본교통 등을 기본사회에 근접한 정책으로 꼽았다.



예술·체육인 기본소득은 예술인과 체육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창작과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와 경기도가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기준 20억원이 편성돼 739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 기본소득의 경우, 시행 이후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시간이 일주일 평균 1시간 26분, 자기계발·학습 시간이 77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시민 평생장학금은 성별·연령·계층에 관계 없이 화성시민의 보편적 학습권 보장과 평생 배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기준으로 화성시민 2000명이 6억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화성시 기본교통은 화성시 아동·청소년, 청년·노인·장애인의 교통비를 지원해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2024년 기준 96억원을 투입했고,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교통부문 탄소배출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한주 원장은 충남 아산시의 '청년 내일카드', 충남 부여군의 치매예방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SIB), 경기 광명시의 '안전해홈' 등 타 지자체의 기본사회 제도도 소개하고 시정 접목을 제안했다.

청년 내일카드는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입사한 청년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일정기간 정착·정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원장은 화성시의 청년인구 유입과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SIB는 치매예방사업에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하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화성시 치매예방사업에 적용해 장기적인 지역사회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광명=뉴시스]광명시 안전주택(사진=광명시 제공)[e-mail]

이한주 원장은 특히 정책 효과에 대한 기초자료가 수집되지 않았음에도 광명시의 '안전해홈'에 주목했다.

안전해홈은 갑작스런 화재 등의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혹은 주거지 변경으로 임시 주택이 필요할 때 해당 가구에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 등이 아닌 안전주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광명시는 철산동 다세대주택을 리모델링해 8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폭설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거주 4가구에 임시 주거지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재난 시 안정적 주거환경 확보는 사고 불안감을 유의하게 낮추고 안전의식을 높여 추가적인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가 적지 않다며 광명시의 주거복지 제도 소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한주 원장은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국가 운영 원리"라며 "기본권 보장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날 특강에 앞선 인사말에서 "'화성형 기본사회'는 단기간에 완전한 실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첫발을 내딛고자 한다"며 "화성특례시의 모든 업무에 '화성형 기본사회' 가치를 담아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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