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재개, 괜찮을까요?"…금감원, 일문일답 팸플릿 배포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 재발 가능성, 전산화 시스템의 실효성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사실에 기반한 일문일답 형식의 온라인 팸플릿을 제작·배포했다.

금감원은 13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의문과 진실' 온라인 팸플릿을 배포했다.



소규모 법인 등은 여전히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것 아닌지 우려에 대해 금감원은 "모든 법인에 대해 내부통제 구축, 증권사 확인 등 이중·삼중의 감시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차입 공매도 후 주문 당일 주식을 사후 차입하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로 적발할 수 없는 것 아닌지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NSDS는 거래 내역을 순차적으로 분석해 각 매도 거래별로 잔고 초과 여부 탐지가 가능해 공매도 후 주식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적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냈다.

수기 대차거래 조작을 통한 감시 회피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잔고관리는 독립된 부서의 견제·감시를 통한 내부통제뿐 아니라 NSDS의 증빙 요구 등 이중 감시를 받기 때문이다.



또 전산화 시스템 미구축 회사에 대해서는 3중의 제재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미구축에 대한 과태료 외에도 무차입 공매도 발생시 막대한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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