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추방에 18세기 전시 법까지 소환..법원 즉시 기각 (종합)

1798년 제정된 전시법 인용, "베네수엘라 갱단 침입했다"

지정한 300명 엘살바도르 교도소 보내려다 판결에 막혀

[하웰=AP/뉴시스] 지난 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20일 미시간주 하웰의 리빙스턴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서 '범죄와 안전'에 관한 유세 중 불법 이민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범죄 문제를 언급하며   당선되면 임기 첫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6. 

[워싱턴= 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18세기의 한 옛 법을 인용해서 이민 추방을 용이하게 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연방 법원의 한 판사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법을 기각해 수포로 돌아갔다.

트럼프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한 갱단에게 침략 당하고 있으며 자신의 새 정부가 그런 갱단 멤버들을 미국에서 추방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소장에 담았다.



트럼프는1798년에 제정된 '외세 침략대응법'을 인용하면서 베네수엘라의 트렌 데 아라과 갱단이 미국을 침략하고 있어 외국 이민자 대량 신속 추방을 위한 대통령의 비상 행정권이 필요하다며 전시의 강력한 임시법의 사용을 주장했다.

그 동안 공약했던 불법 이민 대량 추방의 인원 수를 빨리 채우려는 욕심에 225년된 전시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워싱턴 D.C. 연방지법원의 제임스 E. 보아스버그 판사는 서류가 접수된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를 기각하면서 " 정부는 이미 트럼프의 주장에 따라 새로 추방되는 이민들을 항공편으로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에 보내기 시작했고 그 곳에서 감금 시켰기 때문에 (새 법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판사는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 )과 민주주의 전진 재단( Democracy Forward) 등 시민 단체들의 고발에 따라 시작된 15일 오후의 청문회에서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민 추방이 잠깐 지연된다고 해서 정부에 어떤 손해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판사는 이민들의 (준 전시) 즉각 추방 대신에 정부가 지금처럼 당분간 구금하고 있도록 남겨 두기로 결정하고 트럼프의 이 법안 적용 발표 몇 시간 뒤에 이를 발표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문제의 베네수엘라 갱단 멤버로 확인된 300명을 엘살바도르의 교도소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