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출범

[서울=뉴시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식’에서 위촉된 민간위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5.03.19.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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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를 발족하고 용호성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앞선 2023년 민관합동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를 발족·운영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협의체를 학습 분과와 산출 분과로 나눠 운영하면서 저작물의 학습데이터 활용과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저작권 침해 대응 등 저작권 관련 쟁점들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법·제도 개선 방안 합의가 필요한 중점 현안을 도출했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산출물을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에 대해 관련 안내서를 제작해 올해 상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협의체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등 3개 분과로 나눠 운영할 방침이다.



용호성 차관은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해 법리적 측면의 판단도 필요하지만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저작권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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