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尹보다 한덕수 탄핵심판, 먼저 선고…민주당은 예상 못했다"

[서울=뉴시스] 사법연수원(23기) 동기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2025.03.21.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23기) 동기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앞서 오는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저희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21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헌재가 '윤석열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천명해 저희는 가장 먼저 선고될 걸로 생각했고 국민들도 그렇게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사건이 중하냐 한덕수 사건이 중하냐고 비판하는 분이 꽤 있다"며 "헌재가 국민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유감"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해 "8 대 0 인용으로 확신한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60% 정도가 파면을 요구하고 있고, 헌법재판관들이 대부분 판사 생활을 20년 넘게 하셔서 법리적으로 기각 의견을 쓸 수가 없을 것이다. 만약 기각한다면 계엄 면허장을 주는 것이기에 만장일치로 파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많이 제기해 왔기 때문에 그걸 다듬고 합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과 관련해 "석 달도 안 됐는데 무려 거부권을 9번이나 행사하고 마치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탄핵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거다. 최상목 대행은 탄핵당해야 한다고 보지만 현재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 판단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당시 모습을 돌이키며 "윤 대통령과 저는 30년 동기로서 30년간 같이 검찰에서 근무하지 않았냐"면서 "처음에 자신감을 보이다가 갈수록 이렇게 얼굴에 약간 자신감이 떨어지는 걸 봤다. (파면에 대한) 현타(현실자각)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 대행을 향한 이 대표의 '몸조심하라' 발언에 대해 "야당 대표가 행정부의 위헌 위법적인 법 행위를 두고 비판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바로 민주주의"라며 "몸조심하라는 뜻은 조폭의 언어가 아니고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라는 표현"이라고 이 대표를 두둔했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오는 24일로 지정되면서 24~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거쳐, 이르면 27~28일, 늦어도 4월 초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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