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합격률 98%' 택시 등 운수업 자격유지검사 난이도 상향 권고

운전면허 관리 강화 방안 국토부·경찰청 등에 권고

"개선안 조속 이행되도록 부처의 적극 협조 당부"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운수종사자들의 자격유지검사 난이도를 상향하는 등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운전면허 관리 강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운전면허 취득·갱신 체계는 연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연령과 무관하게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인도 돌진 사고 등 운전자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개선안은 면허 취득·갱신에 실제 운전능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운전능력과 연관해 고속도로 주행이나 야간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확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안전기준 등 법적 근거 마련, 지자체 운전면허 반납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대, 자동차보험 가입 실운전자 면허 반납시 차등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개선안은 특히 현재 합격률이 98%에 이르는 택시·버스·화물 등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의 부적합 기준을 상향하고 재검 횟수를 제한하는 등 난이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또한 실차 운전 평가 및 VR 기반 평가시스템 도입, 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한 전산 관리시스템 구축 등도 개선안에 담겼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28일 오전 부산 남구 문현동서 상가로 돌진한 택시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