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에 산불까지…"韓 2% 성장하려면 9.8조 추경 필요"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서울=뉴시스] 육군 치누크 헬기(CH-47)가 경북 의성군 안계면 일대 야산에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2025.03.27.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우리 경제 성장률을 잠재성장률(2.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9조8000억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재난 극복과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저자는 신지영 연구위원이다.



보고서는 우선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1.7% 성장을 전제로 했다. 이에 따라 성장률 2.0% 달성을 위해서는 0.3%포인트의 추가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먼저 경제성장률 0.3%포인트 상승을 위해 2024년 실질 GDP(2289조 원) 기준으로 약 6조9000억원 증가가 필요하다.

저자가 재정승수를 0.698로 추정해 산출한 결과 필요 재정지출 규모는 약 9조8000억원 수준으로 산출됐다.



보고서는 세출 추경 분야에 대해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분야인 민간소비와 일자리 창출 등 관련 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재정지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SOC(사회간접자본) 등 정부투자 관련 분야에 대한 추경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추경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저자들은 최근 영남 지역의 화재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정부의 세입예산안 편성 시점과 비교해 현재 경기 상황이 악화됐다는 점에서 약 8조3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 보전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경제 전반의 저성장이 고착화와 대규모의 자연 재해를 겪은 영남 경제권의 정상화 도모를 위해서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시급하게는 영남 지역 자연 재해 복구를 위한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내수 부양 효과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추경의 누손효과 최소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통화당국의 정책적 공조 지속과 보수적인 세입 전망을 통해 세수 부족 재발 방지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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