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 "남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환경조성에 매진"[지방소멸 해법-단체장에게 듣는다]

인구유출 방지·정주환경 개선 정책 등에 집중

의료, 교육, 교통 등 일상생활 불편 해소 주력

청년층 이탈 막기 위한 청년정착 패키지 강화

공공산후조리원·소아과 야간진료는 모범 모델

"지역소멸 문제는 국가적 문제, 제도개선 시급"

[해남=뉴시스]명현관 해남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인구는 지역의 성장과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인구감소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세수 감소와 직결돼 지방소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감소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뉴시스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소멸 해법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해남=뉴시스] 박상수 기자 =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은 물론 현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떠나지 않는 '인구유출 방지와 정주환경 개선'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전남 해남군의 인구는 지난 1969년 23만명으로 정점을 이뤘다. 광활한 농지와 바다를 끼고 있어 살만한 지역으로 꼽혔다.

하지만 지난 2000년 10만명에 이어 2020년 7만명이 무너지면서 해남군도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소멸위험지수는 0.16으로 전남도내 10위, 전국 41위로 '고위험' 단계에 있다.

해남군은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 정주환경 개선과 다양한 청년정책,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유지와 생활인구 유입 확대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인구구조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면서 "저와 해남군의 공직자들은 이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바꾸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명 군수와 일문일답.

-해남군의 지역소멸을 진단한다면.

"지역소멸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직면 과제다. 해남도 전국의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율이 낮아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 반면 해남은 여전히 청정자연과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기반으로 한 가능성이 살아있는 지역이다. 무엇보다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청년창업과 정착지원 등을 통해 인구 유입 기반을 다지고 있다."

-해남군은 한때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현재 상황은.

"합계출산율로 정확한 인구 증감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출산율을 설명할 때 자주 쓰이고 있는 지표이다. 해남군은 한때 2.43명으로 전국 평균의 1.21명의 2배가 넘어 전국 1위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며 출산정책의 선진 지자체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합계출산율 지수가 하락했다. 다행히 다양한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반전을 이루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남군의 지역소멸 대응 전략과 방향은.

"지역소멸 대응은 단순히 인구수를 늘리는 문제로 보지 않는다. 그동안 많은 정책들이 ‘사람을 데려오는 데’ 집중했다면, 해남군은 이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떠나지 않는 정책, 즉 인구유출 방지와 정주유지 전략을 가장 먼저 고민했다. 대표적으로 정주환경 개선과 청년들이 행복하고 가능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유지와 생활인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남군의 지역소멸 대응은 '삶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그리고 '주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인구정책'이다. 소멸은 피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의 실천으로 충분히 바꿔낼 수 있는 변화의 신호라 믿는다."
 

[목포=뉴시스]명현관 해남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해남군에서 지역소멸의 대응전략으로 중요시 여기는 정주환경 개선 정책은 어떻게.

"출산과 육아, 의료, 교육, 교통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정주환경 개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데이터센터 구축과 국제학교 유치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광주간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 통과,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올 하반기에는 계곡면 해남역 개통 등 찾아오기 쉬운 해남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해남군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해남군은 ‘단순 인구수를 늘리는 것’보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해남군만의 특색 있는 정책들이 자리잡게 되었고, 전국적으로도 주목을 받은 사업도 많다. 첫째 공공산후조리원과 소아 야간진료체계 운영은 농어촌에서 보기 드문 보건복지 모델이다. 두 번째는 두 지역 살아보기, 땅끝마실, 해남형 캠핑카 시티투어 등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이다. 해남의 자연과 공동체를 경험한 분들이 관계 인구에서 정주 인구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청년층 이탈을 막기 위한 청년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도 꼽을 수 있다. 앞으로도 ‘남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가며, 해남만의 방식으로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길을 꾸준히 걷겠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과 성과.

"해남군은 인구유출 방지와 정주환경 개선, 생활인구 유입을 중심으로 여러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작은 변화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2015년 국내 최초 개원한 이후 2068명의 산모가 이용했으며, 인근 지자체로 확대돼 출산을 공공이 책임지는 모델로 자리잡았다. 또한 해남군은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행정안전부로부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31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했으며, 확보한 예산은 단기 성과 중심이 아닌, 장기 정착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 투자하고 있다."

-지역소멸은 기초단체에서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숙제라 생각하는데.

"지역소멸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해남군을 비롯한 많은 농어촌 지자체들이 재정·인력·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변화와 뒷받침을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지역소멸 대응방안으로 정부 등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우선 기초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마다 처한 여건이 다른 만큼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인구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성과중심의 단기 평가보다는 중장기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자율성과 유연성이 포함된 권한과 재정 지원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

또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사용 자율성 확대와 사업의 안정성 확보이다. 기금의 평가방식이나 사업 조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일 경우 기초단체가 장기적인 인구전략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성과 중심이 아닌 과정과 구조 변화에 중점을 두는 평가 체계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특히 지방소멸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규모가 큰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이행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지역소멸 문제는 기초단체만의 몫이 아니다. 국가적 시각과 구조적 뒷받침이 없다면 그 어떤 정책도 현장에서 오래 버티기 어렵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단체의 고민을 듣고 함께 설계하는 인구정책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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