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선고 언제①]윤 탄핵 심판 내주 마침표 찍을까

2일 재보선 후 이르면 3~4일 선고 가능성 거론

시민사회 등 신속 선고 요청…찬반 집회도 격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선고가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벚꽃이 피어있다. 2025.03.27. [e-mail]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가며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후반께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4월로 선고가 미뤄지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음 주에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에도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 등을 논의했지만 당사자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가운데 최장 기간 심리하고 있다. 이날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이후 106일째,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33일째다.



헌재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통지하고 다음 주 후반께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2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선고가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 다음 달 3일이나 4일이 선고일로 거론된다.

다만 고심을 거듭한 헌재가 다음 주에도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4월 중순까지 미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일인 다음 달 18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날을 넘기게 되면 헌재가 '6인 체제'로 바뀌게 되는데 이 경우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등에선 신속 선고를 요청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담화문을 내고 "헌법재판관들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했다.

헌법학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헌재가 이 이상 지체하면 위기만 더 커진다. 돌다리를 두들겨 건너려다 너무 두들겨 깨져버리면 건널 수조차 없게 된다"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며 "아울러 헌재의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고 했다.

선고가 거듭 지연되면서 집회도 격화되고 있다. 이번 주말에도 헌재 인근인 광화문에선 탄핵 찬반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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