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저고위와 '미리 내 집' 현장 점검…저출생 해결 머리 맞댄다

미리 내 집(롯데캐슬 이스트폴) 입주 신혼부부 4쌍과 간담회

정부,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행정규칙 개정안 31일 시행

아파트 외(연립주택·오피스텔·한옥 등) 다양한 미리 내 집 공급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에서 '미리 내 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17. [e-mail]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저출생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인 '미리 내 집'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양 기관 협조를 약속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과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올해 3월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해 해당 단지에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 4쌍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결혼과 출산, 양육관련 의견을 나눴다. 이는 지난해 10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이은 두 번째 현장 소통 자리다.



'미리 내 집'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SHift)을 '신혼부부'에 특화한 버전 2의 개념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택정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준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해선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첫 물량인 올림픽파크포레온(300가구)를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가구의 미리 내 집을 공급했다. 일부 단지는 최고 328대1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신혼부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 오 시장 등이 방문한 미리 내 집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난해 8월 입주자를 모집해 52.9대1(무자녀 대상 59㎡)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단지는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와 뛰어난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를 갖춘 곳이다. 이번에 모집한 216가구는 올해 3월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를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 시장과 주 부위원장은 신혼부부들의 자녀 양육과 주거비 부담 등 의견을 청취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모색과 함께 양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유지 등에 뜻을 모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고위가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지난해 5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발표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핵심 내용이 대폭 담겨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시 소득 및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장기전세주택에서는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 기준도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에 시는 정부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인 '미리 내 집'이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고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건의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저출생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검토 중인 출산 인센티브 강화방안. 2025.03.31 (자료 제공=서울시)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함께 시는 올해부터 장기전세(SHiftⅠ) 만기물량을 활용해 출산에 따른 이주지원과 우선매수 기회 등 인센티브 강화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10년 거주차부터 이주'에서 '입주 3년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미리 내 집'은 35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매년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 4만 쌍의 10분의 1 수준인 연간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아파트형 미리 내 집(다세대/연립/오피스텔/한옥 등), 보증금 지원형 미리 내 집 등 공급 유형도 다각화한다.

현재 서울시는 4월, 제4차 미리 내 집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입주 단지는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등으로 보증금 지원형 미리 내 집을 포함해 총 400여가구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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