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도걸 "추경규모 10조에 경기회복 의지 안 보여…턱없이 부족"

"10조 중 경기진작 예산은 '찔끔 추경'으로 비춰질 정도"

"정부 경기침체 문제인식과 타개의지 의심케 하는 수준"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4. [e-mail]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경기회복 의지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국내외 시장에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3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제시한 10조원 추경규모는 산불피해 복구 예산을 제외한 경기진작 추경규모로만 보면 '무늬만 추경', '찔끔 추경'으로 비춰질 규모"라며 "정부의 경제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과 경기침체 타개의지를 의심케 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찔끔 추경'은 실물 소비·투자, 자금시장에 아무런 감동과 영향은 발휘하지 못하면서 재정수지만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시장의 기대에 호응하면서 재정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유발할 수 있는 과감한 내용의 추경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날 추경안을 발표하며 4월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청한 점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의도하는 추경 규모와 내용을 국회에 미리 동의해달라는 것은 오만이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소신을 담은 추경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라"며 "그 다음은 국회의 몫"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