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탄핵 인용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심각하게 침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3.27. [e-mail]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까지 이틀 남은 가운데, "헌재의 탄핵 인용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새로운 관점의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인권 가운데 최고 정점에 있는 인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몇 달씩 대통령직을 정지당했고, 심지어 구속까지 당해 50여 일간 감방 생활도 했으니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심리적 만족을 얻은 상태"라며 "헌재의 탄핵 기각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중대한 타격을 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도 (찬성 측) 일반 국민은 폭동 등 과격한 행동에 나서는 일이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5.01.17. [e-mail]

다만 김 위원은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여 대규모 군중시위가 일어나 과격한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 위원은 "이미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우에 따라서 헌재 재판관 개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헌재의 탄핵 인용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국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탄핵 찬성이 반대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으나, 광장에 모이는 군중의 숫자는 매번 탄핵 반대가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며 "이런 현상은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 열망이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에서 열린 야5당 대통령 탄핵 촉구 사전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5.03.29. [e-mail]

또 김 위원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7차 범시민대행진' 당시 "김복형 재판관님, 정형식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라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이 말에 100% 공감한다. 물론, 의미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박찬대의 말에 비추어보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3인은 탄핵에 100% 찬성하고, 김형두, 정정미 2인은 탄핵에 찬성하지만 100%는 아니고,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3인은 탄핵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중에 떠돌고 있는 소문과 일치한다. 박찬대의 말은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와 같은 식으로 말하겠다며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을 향해 "다른 5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기대를 한 바 없으나 그대들은 다르다. 만에 하나라도 좌파에 부역을 하는 일이 생기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은 배신감에 치를 떨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시라. 꿈에도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시라"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2.20. [e-mail]

앞서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 미만이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편 김 위원은 지난 2월에도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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