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살핀다…정부, 장애인거주시설 109곳 전수조사

복지부, 7~30일 50인 이상 대규모 시설 대상 전수조사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109개소에 대해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524곳이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확대 사건이 발생해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최근 울산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는 입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전·현직 생활지도원 20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이 중 한 명은 장애인을 발로 밟는 등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도 있다.

복지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 현황, 종사자 및 이용자 현황, 인권교육실적 및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등 인권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대규모 거주시설 운영 현황, 인권예방 활동 활동, 인권상황 등을 점검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재발 방지 대책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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