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단계 개헌 제안…"대선서 계엄방지·행정수도 등부터 먼저"

"지방분권, 권력구조 개편 등은 내년 지선까지 숙의하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농성장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촉구하며 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2025.03.16. [e-mail]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7일 계엄 선포 요건 강화를 비롯한 개헌을 다가오는 대선 때 우선 추진한 뒤 나머지 개정 사항은 논의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의 개헌 논의 제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 "우선 계엄 방지 개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행정수도 이전부터 합의하자"며 "다른 개헌사항은 정권교체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 때 2단계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강력한 지방분권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 확대와 기본권 강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행정부와 입법부 관계 재정립 ▲국정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 등을 쟁점 사항으로 들며 "이런 과제들은 이번 대선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내년 지방선거 전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가자"고 했다.

김 전 지사는 "개헌 논의로 인해 내란 종식과 압도적 정권교체라는 눈앞의 과제가 지장을 받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이럴 때일수록 개헌 논의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내란 세력은 단호히 응징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개헌으로 논의 방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조기 대선 투표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시행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지금은 개헌보다 내란극복이 우선"이라면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을 전제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이번 대선 때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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