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모듈러 공법' 공공임대주택 年 3000호까지 확대

최상목, 세종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현장 방문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 위해 10% 추가 융자 지원

"생산성 저하·인력부족 등 업계 어려움 해소 기여"

[안동=뉴시스] 이무열 기자 = 사진은 지난달 31일 경북 안동시 일직면 권정생 동화나라 운동장에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 주거시설인 모듈러 주택이 설치되고 있는 모습. 2025.03.31. [e-mail]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는 내년부터 모듈러 공법(조립식 건축의 일종)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연 3000호까지 확대한다. 모듈러 공법을 통한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관련 금융 지원 제도도 신속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UR1·UR2)에 위치한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70% 이상 부재를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해 공사기간 단축, 생산성 향상, 균일한 시공 품질, 건설산업 인력난 해소 및 안전사고 저감 등의 장점이 있다.

정부는 현재 연간 1000호 수준인 모듈러 공공임대주택 발주 물량을 올해 2000호, 내년 이후에는 3000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10% 추가 융자를 지원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마련했다.



또 현재는 에너지절감 소재 또는 모듈러 공법 중 하나에만 적용 가능한 추가 융자를 두 항목 모두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대전=뉴시스] 목재 모듈러 주택.(사진=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민간 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R&D)과 제도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9년까지 총 250억원을 투입해 13층 이하 중고층 모듈러 기술과 내화 성능 개발 등 관련 R&D를 단계별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 주택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논의 중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현재 건설산업은 생산성 하락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건설은 이런 건설산업에 혁신적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 부족 등 업계의 고질적 애로요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라며 "향후 모듈러 공법 확산과 건설업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사진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4.03.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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