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서 국힘·민주 "정부가 안 보여" "죽기살기로 해야" 한목소리

국힘 "대응 정교하지 못해, 죽기 살기로 노력해야"

민주 "상호관세 충격 엄청나, 대응할 추경 필요해"

국힘·민주, 정부 산하기관 '알박기 인사' 의혹 설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원이 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4.08. [e-mail]

[서울=뉴시스] 이창환 신유림 수습 이주영 수습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정부 측 대응이 미비하다면서 서둘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양당은 이날 정부 산하 기관의 '알박기 인사' 의혹을 두고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이날 현안 질의에서 "지난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고 거시 경제 전반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집중 점검하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미국의 우리나라 관세 부과와 관련해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나라 중 우리가 (세율을) 가장 높이 맞았다"며 "한미 FTA가 사실상 파기된 것 아닌가. (정부 측 대비가) 정교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죽기 살기로 하는 노력을 좀 하시라"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IMF 위기 이후 최대 경제 위기라는 얘기가 들린다. 피해 기업에 대해 24시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추경이 필요한지도 살펴보시라"며 "수출을 다변화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상호관세 충격이 엄청나지 않나,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추경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당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적어도 우리 잠재성장률 정도를 유지하려면 추경의 규모를 늘려야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도 "정부가 잘 안 보인다, 우리는 뒤늦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많다"며 "정책자금 600억원 정도 (투입)하겠다 이런 것(지원)밖에 없던데, 이번 추경에서 요청을 많이 하셔서 충분히 대응책을 짜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권향엽 의원도 "저희는 (정부 측이 제안한) 10조원이 1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규모라고 보고, 필수 추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에 있어 2차, 3차 추경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탰다.

이날 현안 질의에서는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등 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알박기 인사 의혹에 대해 신경전을 펴기도 했다.

'알박기 인사가 전방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 발언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인사를 끝까지 했다"며 "정권 교체기라고 해서 자리를 비워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국민의힘 관계자, 그리고 전문성 없는 분들이 정부 관련 기관장, 감사 등 자리에 가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마지막 남은 탐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맞받았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발언이 마치) '내가 알박기 인사를 할 테니 인사하지 마라' 이렇게 들린다"고 받아쳤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날 통화 내용 등에 대한 정부 측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들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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