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취임…"법 해석은 국민들 상식에 맞아야"

"법관들, 서로 고립돼 업무 효율에 지장 주는지 돌아봐야"

[서울=뉴시스] 마용주 대법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마용주 대법관이 9일 취임식사를 통해 "법은 무엇보다 수범자인 국민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대법원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법은 절대적 이성의 산물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현실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내린 결론은 상식에 맞는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결론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법관으로서 가졌던 초심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현실적인 이유로, 때로는 안일함으로 초심을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자책했다"며 "대법관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킨 용감한 법관, 재판에 열과 성을 다하는 헌신적인 법관, 그렇지만 당사자,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법관이 되겠다"는 다짐했다.

사법부의 중대 과제인 신속 재판과 공정 재판에 대해서도 그는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관 임용과 정원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법관의 인사주기와 사무분담을 장기화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법부 전체의 역량과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관 독립과 관련해서는 되레 '법관 고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법관 독립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서로 고립되고 위축되지는 않았는지, 업무 역량과 효율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보다 나은 재판을 고민했던 모습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배 법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존중하고 익혀서 발전을 이루려는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후배 법관의 고충을 이해하고 같이 해결하려는 소통과 배려도 꼭 필요하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재판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사법부 역량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 역시 대법관으로서 함께 힘을 합치겠다"며 "저는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헌법과 법의 정신을 항상 염두에 두겠다. 그리고 법률의 문언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소수자 보호, 미래지향적 가치 등을 위해 한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 마 대법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마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으로, 마 헌법재판관은 국회 추천으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마 대법관은 낙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의 '엘리트 코스'로 여겨지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지내 사법행정 경험을 갖췄다.

특히 윤리감사관 재직 당시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의견,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확립해 법관 윤리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27일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맞물려 임명이 지연됐다. 이에 마 대법관은 100일 넘게 임명을 기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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