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韓 대행 고발…"무도한 법률 위반"

"파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 헌법과 국민 의사 우롱"

"대통령 몫 지명권은 민주적 정당성 보장 목적…한덕수 비해당"

'윤석열 측근' 이완규 두고 "헌정 질서 보루 될 자격 없는 인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참여 단체 구성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즉각 철회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5.04.09. [e-mail]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김지현 인턴기자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고발했다.

비상행동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면당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국민의 신임을 위배한 자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으로 헌법과 주권자 시민의 의사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이재근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은 "한 대행이 무도한 헌법 위반을 자행했다.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마음대로 지명했다"고 발언했다.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은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9명 중 3명을 대통령 몫으로 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선거로 당선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겸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고발 취지와 관련해 "(한 대행은)내란의 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재기를 도모하고 안가에서 밀실을 자행했다. 헌법을 파괴한 자에게 헌법과 관련한 판단을 맡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참여 단체 구성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즉각 철회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5.04.09. [e-mail]

조지훈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국회 추천 후보자를 두고는 형식적 임명 행위를 거부했으면서 권한대행에게 부여되지 않은 대통령 몫 헌재판관 지명이라는 적극적 행위를 자행했다"라며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뒤로 단 나흘 만에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내란 세력을 유지하고 사회적 힘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처장이 지명자로 오른 것과 관련해 자질 논란도 제기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겸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지명된 인사가 이 처장인 것은 더 큰 문제"라며 "그는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가 회동의 참석자"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의 보루인 헌법재판관에 (이 같은 인물을) 임명하는 말도 안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권한이 없고 이 처장은 자격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대통령의 집사·변호사·호위무사가 어떻게 사법기관중에서도 4부에 속하는, 독립된 헌법을 수호하는 중차대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도둑이 경찰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동시에 "어제 이 처장은 자신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면 검사 출신으로는 최초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며 "헌법재판관에 검사 출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자가 그런 말을 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을 한 전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한 대행은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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