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특수교육 과밀학급 문제 해소? 750개 학급선 '현재진행형'"

전교조, 교육부 조사결과에 성명

"자화자찬…교원 추가 배치해야"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에서 앞에서 열린 A 초등학교 특수교사 죽음에 대한 인천시교육청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및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10월 24일 오후 8시께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특수교사 A씨는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을 도맡는 등 업무 부담이 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4.11.05. [e-mail]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교육부 조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과밀학급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특수교육 교원의 법적 정원을 확보해 교원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 결과’에 대한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자화자찬했지만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전국의 750여개의 법적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에선 특수교사의 헌신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일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교육부를 향해 "특수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 임용을 지원해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해소했다고 했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특수교육 교원의 법적 정원을 확보해 교원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특수학급을 804개 신설했다고 하지만 학교의 잉여공간을 확보해 증설된 학급으로, 증설 교실이 정상적인 교육을 하기에 적절한 공간인지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 유형, 학습 요구 등을 고려한 교육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적 확대만으로 특수교육의 여건이 좋아졌다고 자화자찬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의 과밀학급을 해소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방기한 교육부는 반성부터 해야하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을 당장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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