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산업재해 분야 실무지침서 '이론과 실무' 발간

산업재해 관련 전문 실무지침서로서는 처음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법관들이 쓴 노동 및 산업재해 분야 행정소송 실무지침서가 새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소속 행정재판실무연구회가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Ⅲ'(사진)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8년 총론 격인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를 펴낸 후 2021년과 2022년 일부 분야를 분리해 같은 제목의 각론 지침서 Ⅰ,Ⅱ를 따로 내기도 했다.

특히 산업재해 분야의 사례와 판례만을 전문적으로 다룬 각론 실무 지침서로서는 이번에 나온 신간이 처음이다.

집필위원장인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관들은 ▲근로자 지위 판단 기준 ▲통상임금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근 대두된 쟁점들을 정리했다.



산업재해 분야에서는 ▲자살 ▲출퇴근 재해 ▲범죄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 등의 쟁점들도 다뤘다. 쟁점별 하급심 법원의 선례와 판단 기준 및 요소, 판례를 제시해 소송에 임하는 관계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필했다.

산업재해 및 국가유공자 관련 사건은 지난 2023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전체 사건 중 20.7%를 차지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도 올해 산업재해 전담재판부의 명칭을 사회보장으로 개편하는 등 향후 심리 분야를 넓혀 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연구회는 올해 하반기 중 국적법·출입국관리법·운전면허 등 일반규제와 정보공개·교원·징계·학교폭력 등에 관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Ⅳ'를 펴낼 계획이다. 내년에는 기존 각론서 Ⅰ·Ⅱ권도 개정판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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