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에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은 적법" 의견서 제출(종합)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에 맞불

주진우 "우 의장, 이재명 하명 따라 움직였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6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4.11. [e-mail]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놓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한 데 대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우 의장의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서 접수를 오늘(11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 제71조, 제111조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라 명백히 적법하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전혀 없다"면서 "우 의장 측도 언론보도를 통해 '지명 자체만으로는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청문 요청안이 넘어오는 즉시 청구할 계획'이라며 현시점에서 권한 침해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권한쟁의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하명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며 "우 의장의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은 보호할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도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 및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으며 이는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에 의한 재판관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탄핵 남발에 이어 권한쟁의심판까지 남발해 헌법기관의 정상적인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임기가 임박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 전례에 어긋나 편파적인 결정을 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 의장을 향해 "사실상 ‘민주당 전담 대변인’으로 전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이재명에게 무릎을 꿇더니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권한마저 정면으로 부정하며 '이재명 충성'의 길에 깊숙이 들어선 모습"이라며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부의 수장이 이재명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개헌 프레임에 일찌감치 편승하더니 이제는 헌재 구성까지 방해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 전체를 정략적 계산 속에 밀어 넣고 있다"고 했다.

또 "우 의장은 지금이라도 중립과 품위를 되찾으라"며 "국회의장의 자리를 더 이상 ‘이재명의 정치 도구’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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