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년 만에 공식 판단…침몰 때 '외력' 없었다

목포해양안전심판원, 2024년 11월 결론

조타기 비정상적 작동·과적에 선체 전복

[목포=뉴시스] 이영주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이 9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앞에서 추모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3.04.09. [e-mail]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탑승객 304명을 숨지게 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선체 복원성 불량 등 내인에 따른 것이라는 사법부의 결론이 났다. '일각에서 제기된 '외력에 의한 침몰설'은 타당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배제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이 입수한 해양수산부 목포해양안전심판원 특별심판부(목포해심)의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재결서에 따르면 목포해심은 지난해 11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내인설'로 결론지었다.



목포해심은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오전 8시48분께 세월호의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배가 기운 것으로 봤다.

조타기의 비정상적인 작동으로 타가 오른쪽으로 과도하게 돌아갔으며, 이후 급선회에 따른 급경사로 화물이 쏠리고 해수가 유입되면서 선체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쏠렸다고 봤다. 세월호는 50도까지 기울다 1시간40여분 만에 침몰했다.

이 같은 침몰 원인에는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한 무리한 증·개축에 무게중심 위치가 높아지면서 복원성이 떨어진 점이 있다고 봤다. 선체 복원성 확보를 위해 싣고 있던 평형수 양도 복원성계산서에 근거한 정확한 계산한 결과 필요했던 1566t중 절반 수준인 800여t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18년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낸 내인설을 다룬 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침몰 과정에서 물체와의 충돌 등 외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배제했다.

목포해심은 선체 손상 부위 등에서 위와 같은 선회 과정을 발생시킨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만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또 외력의 실체에 대해서도 타당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출항 전부터 화물의 적재·고박 상태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선사와 선원은 이를 묵과하고 실태파악과 개선에 나서지 않았다고도 봤다.

나아가 선원들이 평소 비상 임무 숙지와 비상 훈련을 게을리해 침몰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특히 여객 퇴선을 위한 조치를 하지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고 판시했다.

목포해심은 사고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도 포함했다.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1~3등 항해사, 기관장에는 면허 취소를, 1~3등 기관사와 1등 항해사에게는 6개월~1년 업무정지를 결정했다.

다만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목포해심의 결과에 불복하고 중앙해심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뉴시스] 이영주 기자 =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한 시민이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24.04.13.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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