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눈은 2027학년도로…'의대 증원' 수급추계위라고 잘 될까

교육부,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 확정

"약속 못지켰지만…정부가 굴복한 건 아냐"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추계위 논의

의료계 불참 우려…또다시 투쟁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2025.04.16. [e-mail]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2000명 증원 전으로 되돌아가면서 관심사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으로 옮겨붙고 있다.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 반발로 2년 연속 정부가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2027학년도 의대 증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해야 수업 참여를 망설이는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2000명 증원 전인 3058명을 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생들의 수업 등록 기준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해야 '복귀'로 인정한다는 전제를 분명히 뒀다.

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수업 참여율은 예과 22.2%, 본과 29.0%로 평균 25.9%에 그쳤다. 서울 소재 대학의 수업 참여율은 평균 40%에 육박하지만, 지방대는 평균 22%대에 머물렀다. 즉 정상 수업이 가능해야 '동결'이라던 정부가 의료계 투쟁에 또다시 굴복해 말을 바꾼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이 정상화하면 3058명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못 지킨 것은 맞다"면서도 "학생들 투쟁의 산물이 아니라 교육 받는 학생들, 교육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다. 정부가 굴복한 건 아니라는 건 확실히 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5.02.25. [e-mail]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 전 규모로 돌아가면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도 증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인력 규모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 기구로 정하고 직종별로 추천한 위원들이 의료 인력을 추계해 심의하도록 했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정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꾸려지며 구성원 과반은 의료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채워진다. 추계위 회의록과 안건, 수급 추계 결과 등도 공개된다.

정부는 추계위 구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2027학년도부터 적용해 의대 정원을 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성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추계위 결과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거치도록 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료계 과반 추천에 대한병원협회(병협)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가 추계위에 참여하더라도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논의를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정부가 추계위를 통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더라도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놓고 의료계 투쟁에 밀려 2년 연속 정원보다 작은 규모를 선발했다.

올해 의대 정원은 국립대 총장 건의에 따라 50~100% 자율 모집을 허용하며 1509명 증원에 그쳤다. 여기에 이번에는 의대생들의 강경 투쟁에 밀리면서 아예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돌아갔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해도 '버티면 된다'는 학습을 계기로 의료계가 또다시 증원 반대 카드를 꺼내 들고 투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정부가 또 양보하면서) 의료계에 질 게 뻔한데 공무원 중 누가 증원하자고 싸우려고 할지 의문"이라며 "추계위가 가동되더라도 의사들 요구를 보면 의료계가 원하는 데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끊임없이 마찰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의대 증원이 원활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2027학년도부터는 추계위를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 자체는 물꼬가 트였다"며 "다음 대선에서 어느 당이 되든 증원 쪽으로 정책이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반복되는 양보로 1년 넘게 지속돼 온 의·정 갈등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백전백승을 경험한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보다 더 줄여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기민 위원장은 "보통 전쟁을 하면 승자가 전리품을 가져간다. 의료계가 정부에 이겼으니 3058명보다 더 줄이라고 할 것"이라면서 "(결정 책임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에게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3058명 이하는 생각할 수도 없는 수치"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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