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손배소 2심…유족 "대질신문 해달라"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재판 불출석해 패소

1심 "권경애, 로펌과 함께 유족 5000만원 배상"

유족 "강제조정 금액과 같아"…1심 불복해 항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이른바 '재판 노쇼'를 한 권경애 변호사(60·사법연수원 33기)에게 피해를 입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가 재판부에 권 변호사를 대질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에 나와 심경을 밝히고 있는 모습. 2024.06.11. [e-mail]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이른바 '재판 노쇼'를 한 권경애 변호사(60·사법연수원 33기)에게 피해를 입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가 재판부에 권 변호사를 대질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박평균·고충정·지상목)는 17일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 외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이씨는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1심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에 권 변호사를 대질신문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원고 측은 "경험, 사실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제출된 서면 등에 거짓이 많아서 나와서 대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 변호사 측은 "객관적인 증거 조사 방법이 아니다"라며 "출석을 하면 판단을 두고 서로 감정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거 신청은 원래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증 필요성 등을 내용으로 한 증거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고 검토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7월 10일 오후로 지정했다.

지난 2015년 고(故) 박주원 양은 강남의 한 여자고등학교로 전학을 온 지 약 2달 만에 극단 선택을 했다. 중학교 시절 동급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이 소문나면서 은근한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이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나 3회 연속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권 변호사 측은 지난 2023년 10월 법원에 "자신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답변서 내용을 보면 권 변호사 측은 "이씨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지만, 그가 언론에 사실관계를 공표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해 6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씨와 권 변호사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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