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엘살바도르 교도소 추방 송환 명령 지지

"트럼프 정부의 송환 거부는 미국인의 자유에 충격"

"정부 저항 패배할 것…법 안 지킨다는 인식 커질 것"

[테콜루카=AP/뉴시스] 미연방 메릴랜드주 지방법원이 제공한 날짜 미상의 사진에 미국 시민권자 제니퍼 스테파니 바스케스 수라의 남편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엘살바도르 테콜루카의 테러범 수용소(CECOT)에서 교도관들에게 끌려가고 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17일 가르시아의 송환 명령에 저항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2025.2.18.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연방 항소법원이 17일(현지시각) 실수로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추방된 남성의 송환 명령에 저항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강하게 질책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3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정부가 대법원의 지시에 계속 저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 주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송환을 “촉진하라”고 판결했었다.

판결문은 이어 “정부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 나라 거주민을 외국 감옥에 몰래 감금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스스로 구금 상태를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이는 판사들은 물론 일반 미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유에 충격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항소 법원은 가르시아를 송환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법원에 매일 보고하라는 하급 법원 명령을 중단시켜 달라는 트럼프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은 “우리는 대법원의 최근 결정을 실행하려 애쓰는 훌륭한 지방법원의 노력을 세세하게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문은 이어 가르시아 사건에서 정부의 저항과 사법 절차 공격이 “패배로 끝날 것”이라며 정부의 행태로 대중이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판결문은 “정부의 당국자들이 법치주의가 미국의 핵심임을 믿기를 바란다. 이번 사건은 그 가치를 증명할 기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법원의 가르시아 송환 명령에 맞서 가르시아에 대한 인신공격 수위를 높였다.

이번 주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이 가르시아의 과거 경찰 기록을 공개하고 보수 언론에 출연하여 그가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국토안보부는 16일 가르시아의 아내가 2021년에 신청한 접근금지 명령과 2019년 체포 기록 및 머그샷을 공개했으며 머그샷에서 가르시아가 쓰고 있는 모자가 베네수엘라 갱단 MS-13의 상징일 수 있다는 경찰의 진술도 함께 공개했다.

그러나 가르시아의 부인인 제니퍼 바스케스 수라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가르시아를 납치, 추방한 것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가정 폭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상황 악화를 우려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으나 실제로 상황이 악화되지 않아 접근 금지 명령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가르시아는 십대 시절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2019년 이민 법원이 엘살바도르 갱단이 그의 가족이 운영하던 뿌뿌사 가게를 공격했으며 그를 추방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것이라며 추방을 면제했다.

판결이 있은 6년 뒤에 트럼프 정부가 그를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교도소로 추방했다.

정부는 뒤에 그를 추방한 것이 실수였음을 인정했으나 법원의 송환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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