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계조작 공방…국힘 "검찰, 文 수사해야" 민주 "감사원, 개혁 대상"

국힘 "국기 문란 범죄…민주, 정책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춰"

민주 "표적 감사, 대선 개입…감사원,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18. [e-mail]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 등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기 문란 범죄'라고 칭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통계 조작은 불가하며 '표적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의 대상이라는 주장을 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기 문란 범죄에 국민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감사원이 확인한 집값 관련 통계 조작 사례만 무려 102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도 드러났다"며 "민주당의 정책 실패로 집값은 오르고 소득은 줄었으며 고용은 불안정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황당한 통계 조작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오늘날까지 단 한마디 사과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의 묵인 없이 장기간 조직적 통계 조작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권력이 국가 기능을 유린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단죄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국가 통계를 권력 유지용으로만 삼은 자에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관용을 베풀 이유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준호 최고위원이 지난 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02.24. [e-mail]

반면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감사원) 감사는 시작부터 잘못된 표적 감사였다"며 "일례로 주택통계의 경우, '민간 통계와 국가 통계의 결과가 서로 다른데 이것 조작 아니냐'는 어처구니없는 의혹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 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 정권)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도 "독립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게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며 "가장 먼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애초에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의 참여로 조작이 불가능한 통계 조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그 결론을 도출한 감사원의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전날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통계)를 대상으로 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 조작 등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에 걸쳐 이뤄졌고,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이 확인한 것만 102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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