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범부처 '산불 TF' 첫 회의…내달 종합대책 나온다

등록 2025.04.19 08:00:00수정 2025.04.19 09:04:24

16일 첫 회의…5월 중 단기·중장기 과제 공개하기로

산불 대형헬기 확충·진화대원 정예화 방안 등 담길 듯

[청송=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달31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 후평리에서 산불 피해 주민이 전소된 집을 살펴보고 있다. 2025.03.31. lmy@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지난달 경남·경북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을 계기로, 산불 예방·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늦어도 다음달 발표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남형기 국무조정실 2차장은 '산불 예방·대응체계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산불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산불 예방·대응체계 혁신 TF는 지난달 경남·경북 대형산불을 계기로 기존 산불 예방·대응 체계의 문제점 전반을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국조실 2차장을 중심으로 산림청,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들이 참석한다.

첫 회의에서 TF는 부처별로 개선책을 취합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늦어도 5월 안에 발표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있고 다음달 중순이면 산불 조심 기간(1월 24일~5월 15일)이 끝나는 점, 3월 대형산불 발생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부처별로 개선책을 내고, 이후 TF 회의에서 대책을 다듬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은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눠 공개될 예정이다. 산불 진화용 대형헬기 확충, 진화대원 정예화 등이 대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남·경북 산불의 초동 대응 실패 원인으로 진화헬기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돼왔다.

특히 담수량 5000ℓ 이상의 대형헬기는 산림청 보유 헬기 50대 중 7대에 불과해 확충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기령이 20~30년 넘은 노후 기종도 많아 성능 개선과 교체도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전날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산림헬기 6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중·대형 물버킷 30개 이상을 추가로 도입하고, 2031년까지 헬기를 대형화·최신화해 총 담수능력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헬기를 대량으로 도입하면 산불 진화 외에는 활용도가 떨어져,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산불이 빈번한 봄·가을을 제외하고는 헬기를 활용할 일이 없고, 여러 기관에 분산된 헬기를 필요할 때마다 융통성 있게 운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8일 산불진화헬기가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2025.04.08. con@newsis.com

고령자가 대다수인 산불 진화 인력의 정예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산불진화대원의 평균 연령대는 60대로, 대부분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고용돼 산불 발생이 잦은 봄, 가을철에만 주로 활동한다. 진화대원은 산불이 발생하면 현장에 투입돼 화재를 진압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단기 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 때문에 청년층 지원이 저조하고 지자체에서도 지역 지리를 잘 아는 주민 위주로 채용하는 경향이 있어 고령화가 불가피한 구조다.

진화 인력의 처우를 개선해 젊은 인력 유치를 유도하는 방안, 전국 단위로 진화 인력을 선발해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임도(임산도로)를 확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산불 예방 효과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정부 내부적으로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 관리를 위해 산 속에 만든 도로인 임도는 산불 진화 차량의 진입로 역할을 하지만, 바람을 확산시켜 오히려 산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2023년 7월 충남 논산 홍수 때는 산사태 원인으로 임도가 지목되기도 했다.

정부는 시급한 개선책은 5월 이전에라도 우선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의 경우 당분간 산불 위험이 높고 주민 대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지난 16일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산불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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