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POA의 교훈?…이란, '美 협정 파기 방지 보장안 원해

트럼프 1기 JCPOA 일방 파기…이란 "교훈 얻었다"

[로마=AP/뉴시스] 사진은 19일 미국과 이란 사진은 2차 핵 협상을 하는 동안 이탈리아 로마 주재 오만 대사관 외곽을 순찰하는 경찰 모습. 2025.04.19.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과 핵협상을 진행 중인 이란이 향후 일방적인 협정 파기에 대비한 보장안을 원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 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은 이날 4시간에 걸친 로마 회담 이후 추가 회담에 합의한 상황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일방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대규모 복원하며 최대 압박 정책을 펼쳤다.

이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게 60일의 협상 시한을 정한 서한을 보내는 한편 핵시설 타격 가능성을 시사하며 신규 핵합의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향후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보장안을 비롯해 핵 프로그램에 관한 몇 가지 핵심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신규 협정을 파기할 경우 자국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보장안을 원한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이란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유사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한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윌슨센터 소속 모하메드 아메르시 중동 담당 가문은 "이란은 단순히 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넘어 일방적인 파기를 방지할 조건을 갖추기를 원한다"라고 했다.

협상에 참여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X(구 트위터)에 "이란의 많은 이들이 JCPOA가 더는 충분하지 않다고 믿는다"라며 이에 관한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면 이런 보장안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행정부도 미래 대통령이나 의회의 결정을 구속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란과 협상을 맡았던 리처드 네퓨는 "이것이 우리가 JCPOA로 돌아가기 어렵게 한 문제"라며 "심지어 조약에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철회 조항이 있다"라고 했다.

WSJ은 이와 함께 당국자들을 인용, "이란이 미국 및 동맹을 상대로 적대행위를 하거나 협정을 위반할 경우 탈퇴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향후 협정 파기 방지 보장 외에 자국이 현재 보유한 농축우라늄 관리 방안, 경제 제재 해제 절차 및 고위급 인사 방미 등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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