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KA-1 사고로 필수전력 제외 비행 중단…"형사입건 대신 징계·문책 검토"
22일 오전까지 비상대기 전력 제외한 모든 비행 중지
한미 공군 연합 훈련 '프리덤 플래그'는 지상 훈련으로 대체
조종사 과실 가능성 열어놓고 다른 가능성도 함께 조사 중
포천 오폭사고와 사고 성격, 피해 규모 달라 형사입건 않기로
![[서울=뉴시스] 한미 공군은 오는 26일까지 공군 군산기지에서 최대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인 '2024년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 공군의 KA-1이 주기된 F-15K, FA-50 앞을 지나 택싱하고 있다. (사진=공군 제공) 2024.04.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4/12/NISI20240412_0020303716_web.jpg?rnd=20240412161342)
[서울=뉴시스] 한미 공군은 오는 26일까지 공군 군산기지에서 최대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인 '2024년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 공군의 KA-1이 주기된 F-15K, FA-50 앞을 지나 택싱하고 있다. (사진=공군 제공) 2024.04.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20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은 전날 내부적으로 감시정찰전력, 지상대기전력, 주변국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 진입 등과 같은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모든 전투비행단의 비상대기를 제외한 비행을 22일 오전까지 잠정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공군 관계자는 뉴시스 통화에서 "아직 낙하물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22일 오후부터는 필수전력 뿐만 아니라 모든 비행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이번 KA-1 낙하물 사고로 인해 17일부터 광주기지에서 실시중인 한미 공군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와 관련해선, 훈련의 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공군 관계자는 "프리덤 플래그 비행훈련은 22일 오후부터 재개된다"며 "21일과 22일 오전까지는 지상에서 비행계획 등을 점검하는 식으로 훈련을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중단되거나 큰 차질이 있는 건 아니다"고 전했다.
공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조종사, 정비사 등을 대상으로 한 비행안전결의대회도 추진한다. 결의대회는 각 부대 상황에 따라서 21일이나 22일 중에 자체적으로 실시된다.
공군 관계자는 "모든 사고 때마다 결의대회를 다 한 건 아니었고, 공군 전체적으로 안전사고가 있었을 때에는 그런 유형의 결의대회를 진행했다"며 "사고라는 게 더 큰 사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번 정도 주의를 시키고 지난 번 오폭사고에 이어 사고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군은 이번 KA-1 경공격기의 기관총 등 낙하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내부적으로 많이 우려하고 있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민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한 달 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같은 입건 등을 통한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수사로 전환할 계획은 없다고 공군 관계자가 전했다.
공군 관계자는 "비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 경위, 원인 규명에)수개월씩 걸리기도 한다"며 "지난번 오폭사고도 빠르게 중간조사결과를 내놓은 것이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경공격기의 조종사 과실과 관련이 있다고 나오는데, 저희가 확인했을 땐 기본적으로 (비행)사고가 나면 당연히 조종사를 먼저 조사하게 돼있고 그 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며 "조사위에서는 조종사의 과실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른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 초반이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민간 피해는 없는 상태이고, 형사법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을 때 수사당국에서 입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형사사건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이건 징계나 문책 정도로 결말이 날 수 있다"고 공군 관계자는 전했다.
포천 오폭사고의 경우 "지난번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명확하게 확인됐으니깐 입건"된 것이었던 만큼 이번 경공격기 비행 사고는 형사사건으로 보기에는 과도하고, 기본적으로 사고 조사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통상적으로 과거의 사례로 비교하면 내부 징계나 문책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게 공군의 설명이다.
앞서 공군 원주기지 소속 KA-1 항공기가 18일 오후 7시 54분 이륙 후 강원 평창 지역 상공에서 야간 모의 사격 훈련을 실시하던 중, 기총포드 2개와 빈 외장 연료탱크 2개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총포드는 기관총이 탑재되지 않은 항공기에 따로 장착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케이스다.
공군은 19일 언론 공지사항을 통해 "오늘(19일) 오전 6시부터 HH-60 헬기 1대와 병력 270여명을 동원해 낙하 예상지역 탐색을 실시했다"며 "영월군 주천면 산악지대에서 기총포드(GunPod) 2개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20일에는 연료탱크 등 관련 부품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군은 지난달 6일에도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실시된 연합·합동 화력훈련 도중 KF-16 전투기 2대가 MK-82 지대공 미사일 8발을 민가에 떨어뜨리는 오폭사고를 냈다. 이번 사고 오폭사고를 낸 지 약 한달여 만에 발생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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