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국의 서해 '알박기'는 주권 침탈…비례 대응해야"

중국 서해 PMZ 구조물 설치 두고

"이재명식 '셰셰'로 서해 지킬 수 없어"

"비례성 원칙 따라 구조물 설치해야"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5002함 기동대원이 지난해 10월10일 오전 한중잠정조치 수역에서 고속단정을 타고 중국어선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2024.10.13. [e-mail]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한국과 중국의 공동 어업활동을 위해 설정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두고 "주권 침탈을 위한 '알박기'"라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하면 된다는 이재명식 가짜 외교·안보로는 서해를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야금야금 시설물을 설치하고 인공섬들을 만들더니, 지금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드러내놓고 주장한다"며 "서해에서도 같은 일을 이미 되풀이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무단 서해 구조물에 대해 선제적이고 단호한 비례 대응이 필요하다"며 "친중 굴종 외교 노선으로는 서해 주권을 수호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프라이어리티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대선 경선 후보도 페이스북에 "서해 한복판, 우리 바다에 중국이 버젓이 '알박기'를 하고 있다"며 "명백한 한중 어업협정 위반이자 유엔 해양법 위반이다. 치밀하게 계산된 주권 침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의 서해 야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NLL(북방한계선) 무력화 시도에 이어 '인공섬 알박기'로 우리 주권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이 합의를 깼다면, 우리도 더 이상 낡은 합의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강력한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즉각 중국과 동일한 규모의 대응시설 건설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해를 사실상 자국의 내해로 만들려는 전략적 알박기 행위이며, 대한민국 해양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해군의 법적 작전 범위를 해상에서 해양으로 확장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주한 중국 대사를 즉시 초치하고, 해당 구조물 철거를 공식 요구해야 한다"며 "중국이 불응할 경우, 비례성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구조물 설치 또는 국제법에 따른 강제 철거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중국의 국제법 위반 사실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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