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년연장TF, 첫 청년 간담회…"세대 갈등 아닌 통합적 접근 필요"

위원장 "청년 기회 앗아가면 안 돼"…하반기 입법안 마련 절차 시동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04. [e-mail]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주영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TF가 21일 청년 간담회를 여는 등 하반기 정년 연장 입법안 마련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는 이날 국회에서 청년 간담회 '청년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질문'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민주당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 등이 참석해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했다.

소병훈 TF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청년의 기회를 앗아가면 안 된다"며 "오늘 처음 현장 목소리를 듣는데 가장 먼저 청년과 대학생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봉건우 민주당 대학생 위원장은 정년 연장 문제는 청년 세대와도 직결된다며 세대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봉 위원장은 정년 연장 이슈에서 청년과 대학생이 본인과 부모의 일자리 문제를 함께 겪는 "이중적 당사자 지위에 있다"며 "세대 갈등이 아닌 세대 포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년 연장은 청년과 직결된 문제지만 연금개혁 토론회 등과 같이 지금까지는 청년 담론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청년 세대를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

소 위원장도 "정년 연장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부분은 청년 일자리와의 상생 문제"라며 "젊음이 길어진 세대와 이제 막 사회에 발 들인 세대가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는 진짜 정년 연장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TF는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해 일본 사례에서 참고할 것이 적지 않다고 했다. 법정 정년 연장에 더해 계속 고용(퇴직 후 재고용)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 위원장은 "일본은 65세 고용 의무화가 시행됐는데 (시행까지) 25년 걸렸다"며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계속 고용을 하고 있는데 부분을 참고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계속 고용이 70%가 넘는다"며 "주 4일제를 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겸업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걸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년 연장 TF는 올해 11월 법안 통과를 목표로 노동계·경제계 등과 논의를 거쳐 오는 9월에 노사 공동 입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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