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법 개정까지" 아랍에미리트, AI 입법 도입

아랍에미리트(UAE)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현행 법 개정에 나선다. 사진은 두바이 인터넷시티 전경(사진=지니언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김다연 인턴기자 = 아랍에미리트(UAE)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현행 법 개정에 나선다.

2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UAE는 AI 기술을 법률 제정과 개정에 활용하는 'AI 기반 규제(AI-driven regulation)'에 착수했다. UAE 내각은 AI를 도입하는 정책을 총괄할 새 조직인 규제정보실 설치를 지난주 승인했다.



두바이 통치자이자 UAE 부통령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은 국영 언론을 통해 "AI가 구동하는 새로운 입법 시스템은 법 제정 방식을 변화시켜, 그 과정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나라에서도 법안 요약이나 공공 서비스 개선 등 행정 효율화를 위해 AI를 도입하고 있지만, 정부와 법률 데이터를 분석해 직접 법 개정에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코펜하겐 비즈니스스쿨의 로니 메달리아 교수는 "UAE는 AI를 일종의 공동 입법자로 삼고자 하는 야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며, 매우 대담한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아부다비는 지난해 전용 투자 기구인 MGX를 설립해 미국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만든 3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펀드에 투자하는 등 AI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

UAE는 연방 및 지방 법률, 판결문, 정부 서비스 등 공공 부문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법률이 국민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AI를 활용해 추적할 계획이다.

셰이크 무함마드는 AI가 정기적으로 입법 개정 제안을 할 것이고, 이 시스템이 법 제정 속도를 70%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AI가 학습 데이터로 인해 편견이 생기거나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법을 해석하는지 등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옥스퍼드 대학의 빈센트 슈트라우브 연구원은 "AI 모델은 아직도 환각 현상을 일으키고, 신뢰성과 견고성에 문제가 있다"며 "AI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AI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인간의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스대학교의 마리나 드 보스 교수는 "AI가 기계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인간 사회에서 전혀 실행할 수 없는 이상한 제안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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