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한덕수 지체없이 직무정지 시켜야…위헌·위법 한계 초과"

"대통령 대신해 국정·선거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 망각"

"거부권 남용, 헌법재판관 미임명…헌법 위 군림하는 제왕"

"때 놓치면 돌이킬 수 없을 수도…즉각 탄핵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15. [e-mail]

[서울=뉴시스]김경록 오정우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며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체없이 직무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총리에 대해 "42일 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한 권한을 무제한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설특검 추천의뢰 의무 미이행 등을 언급하며 "한 총리의 위헌·위법 행위는 차고 넘친다. 그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며 "민주공화국 국체(國體)가 인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때를 놓치면 돌이길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며 당과 국회를 향해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