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보호하려면 공보의 복무기간 24개월로 단축해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기자회견

"공보의 복무 희망하는 의대생 29%"

"기간 단축시 희망 비율 94%로 증가"

[화순=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남 화순군 이서보건지소 앞으로 마을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4.03.12. [e-mail]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존폐 위기에 처한 공보의 제도를 살리기 위해 공보의 군복무 기간을 37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공보의단체가 주장했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공협의 제1목표는 공보의 제도 유지를 통한 의료취약지 보호이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복무 기간 단축"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보의 복무기간은 기초군사훈련을 포함해 37개월이다. 18개월인 현역병 복무 기간보다 2배 이상 길다. 이러한 복무 기간 차이 때문에 갈수록 현역 입대를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대공협에서 지난해 7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군의관 또는 공보의로 복무를 희망하는 의대생은 29.5%에 불과했다. 올해 1학기 의대생 재학생 중  군 휴학자는 2074명이었고 2학기엔 3000명 가량이 군 휴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25학번을 제외한 6개학년 의과대학 남학생의 수는 1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현재 군입대자가 1882명이기에 해당 설문 기준으로 앞으로 1년간 현역 입대자가 5120명 증가한 7000명에 이를 것으로 산출된다"며 "공보의가 문제가 아니라 군의관도 다 못 뽑는 숫자"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다만 24개월로 군복무 단축을 했을 때 공보의 희망 비율은 94.7%로 증가하고 현역 및 기타 입영 방법에 대한 선호도가 5.3%로 낮아지는 만큼 군의관과 공보의 제도를 모두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저희는 현역과 동일한 18개월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이는 실제로 복무를 해야 하는 의대생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회장은 이날 공보의 배치의 적절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일차진료와 관련해 의료 공백이 실재하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추상적인 운영지침에 따라 공보의들이 배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에 따르면 전국 1228개 보건지소 중 791곳(64.4%)은 하루 평균 5명의 이하를 환자를 본다. 일 평균 1명의 환자도 보지 않는 곳도 170곳(13.8%)이나 된다.

또 전국 1275개 보건지소 중 반경 1㎞ 이내 민간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보건지소가 526곳(41.3%)이며 반경 4㎞까지 확대하면 818곳(64.2%)이 최소 한 개 이상의 민간 의료기관이 존재한다.

이 회장은 "작년도 운영지침까지도 유일하게 고려됐던 배치 적절성은 광역시,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배치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며 "올해 지침에 새롭게 들어온 민간의료기관과의 거리 고려, 월평균 환자 수 고려와 관한 데이터는 모두 협회에서 제공한 데이터"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제도 존속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의 기준 마련은 누구보다 먼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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