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납세서비스 안심하고 이용하세요…국세청, 국제표준 인증 획득

국세청은 AI 국제표준(ISO/IEC 42001) 인증 획득

"AI 설계·개발·활용·폐기 전 단계 철저한 관리 인정받아"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인공지능(AI) 기반 납세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오작동 등으로 인한 납세자 권익 침해 및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아 AI 국제표준(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만든 인공지능 국제표준으로, 공공기관·민간기업이 AI를 활용할 때 개인·집단 권익 등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인증이다. 요구 사항이 매우 까다로워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소수의 기업들만 이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은 최근 '딥시크 사태' 등 대규모 개인정보 수집과 민감 정보 유출 사례, 각종 AI 오남용 사례 등을 계기로 기존 개인 정보 보호 조치만으로는 AI 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위험 요소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 인증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AI기반 납세서비스의 설계·개발·운영·폐기의 전 단계에서 필요한 통제 절차를 마련했다.

모두채움 서비스의 경우 ▲소득자료 외 불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지 않는지(설계 단계) ▲납세자별로 동일한 기준으로 알고리즘이 적용되는지(개발 단계) ▲모두채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운영 단계) ▲서비스 완료 후 데이터를 삭제하고 추가 개선활동을 하고 있는지(폐기 단계) 등을 통제했다.



이후 한국표준협회의 3단계 심사(예비→문서→현장)를 통과해 약 5개월만에 AI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세정'이 납세자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AI 작동 과정 전반의 안전성까지 강화했음을 인정받는 거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AI 시스템의 안전성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안심지능 세정을 AI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 등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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