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실질임금 올려야" vs "자영업자 폐업 늘어"

최저임금위원회, 22일 오후 제1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尹정부서 저율인상…취약노동자에게 전가"

경영계 "이미 1만원 넘어…영세 소상공인은 한계"

최임위, 올해도 업종별 차등적용·적용 확대 논의할 듯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오른쪽)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대화하며 미소 짓고 있다. 2025.04.22. [e-mail]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202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됐다.

노동계는 "내수경제가 침전되고 있어 실질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률이 늘고 있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착수했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둔화에 더해 관세 갈등까지 겹치며 저임금 근로자, 소상공인, 영세기엄의 어려움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대화기구인 우리 위원회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누적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의 순기능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반한 내수경제의 활성화다. 올해 최임위는 이러한 최저임금의 순기능이 전 국민 모두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등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터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인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들의 잇따른 최저임금 관련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는 벌써부터 최저임금을 두고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은데, 홍준표 후보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와서 최저임금을 희화화하고 나경원 후보는 한 술 더 떠 국제노동기구(ILO) 탈퇴를 주장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더 이상 비용으로 호도하지 말라.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2500만 노동자와 국민 모두의 임금"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새 정부, 새 시대를 맞이하는 최임위 심의기간에는 몇년째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치솟는 물가상승에 노동기본급도 보장 받지 못하면서 투잡, 쓰리잡으로 내모리는 모든 일하는 노동자와 특히 플랫폼노동자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부터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전날(21일) 한 언론에 최임위의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보고서'가 보도된 것을 두고 "무엇을 위한 기사 흘리기였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일인 2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위 노동자 위원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4.22. [e-mail]

반면 경영계에서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은 안 된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604조원을 넘어섰고,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 자영업자수도 14만8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며 "최근 몇 년간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매우 극심하게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선 것을 언급하며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넘어섰다"며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업종별 구분적용도 보다 진전된 결과를 반드시 도출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은 2024년 중위임금 대비 60.9%로, 적정 수준이라고 하는 60%를 초과한 상태"라며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 영세 사업주의 지불능력은 크게 약화된 상태다. 올해 최저임금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2026년 최저임금을 준비하는 2025년 상황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불확실하다"며 "힘든 조건이기에 주어진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기 위한 최임위 모두의 노력과 통합적 해법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익위원 모두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법이 정한 결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한 내 심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최임위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자로 보낸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가 접수됐다.

여기에는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지, 사업 종류별로 다른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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