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만든 상처, 책임도 져야"…여성단체, 미아리 자활 지원 촉구

집결지 여성 지원 대책 마련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공대위, 여성가족부에 "자활 위한 정책·예산 즉각 마련해야"

"국가가 성매매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사실상 묵인·조장"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0월10일 재개발이 추진 중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의 모습. 2024.10.10.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 성북구 '미아리 텍사스'로 불리던 성매매집결지의 철거가 본격화되면서, 집결지에서 일했던 여성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반성매매인권행동 등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공대위는 "피해자는 버려지고 착취자는 개발이익을 얻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개입을 촉구했다.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인 성북구 신월곡 1구역은 서울 최대 규모의 성매매집결지였던 '미아리 텍사스'가 포함된 지역으로, 1960년대 형성된 이후 반세기 넘게 성매매 공간으로 존속해오다 폐쇄 수순에 들어섰다.

한때 360여개 업소에 3000명 이상이 종사했으나 현재는 약 50개 업소, 200여 명의 여성만이 남아 있다. 이 중 대부분은 거주·업무 기록이 없어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결지가 포함된 3차 구역은 오는 7월 철거가 예정돼 있으며, 이곳이 철거될 경우 남아있는 여성들은 대안 없이 거리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대위 공동대표를 맡은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성매매집결지 방치로 인한 여성인권 침해는 명백한 국가폭력"이라며 "폐쇄를 외치기 전에 위법한 상황을 오랫동안 방치한 국가가 먼저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 대표는 국가가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기지촌 등 특정 지역에서는 사실상 성매매를 묵인하고 조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의 인간적 존엄이 침해됐으며, 이는 사실상 국가가 직접 가담한 폭력이라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이룸 노랑조아 반성매매인권행동 활동가는 "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쓸모가 다했을 때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니다"라며 "성매매를 단속하면서도 동시에 집결지를 통제·관리하는 이중적 태도로 성산업을 묵인해온 국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공대위는 이날 여성가족부에 면담을 요청하고 시민 서명도 함께 전달했다.

단체는 "성매매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이주하고, 성매매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생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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