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인상 vs 동결 [뉴시스Pic]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근로자 위원과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굳은 표정으로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04.22. [e-mail]

[서울·세종=뉴시스] 류현주 강종민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2일 첫 회의를 했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둔화에 더해 관세 갈등까지 겹치며 저임금 근로자, 소상공인, 영세기엄의 어려움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대화기구인 우리 위원회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누적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의 순기능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반한 내수경제의 활성화다. 올해 최임위는 이러한 최저임금의 순기능이 전 국민 모두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등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터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인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새 정부, 새 시대를 맞이하는 최임위 심의기간에는 몇년째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치솟는 물가상승에 노동기본급도 보장 받지 못하면서 투잡, 쓰리잡으로 내모리는 모든 일하는 노동자와 특히 플랫폼노동자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부터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은 안 된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604조원을 넘어섰고,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 자영업자수도 14만8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며 "최근 몇 년간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매우 극심하게 혼전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선 것을 언급하며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넘어섰다"며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업종별 구분적용도 보다 진전된 결과를 반드시 도출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은 2024년 중위임금 대비 60.9%로, 적정 수준이라고 하는 60%를 초과한 상태"라며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 영세 사업주의 지불능력은 크게 약화된 상태다. 올해 최저임금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2026년 최저임금을 준비하는 2025년 상황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불확실하다"며 "힘든 조건이기에 주어진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기 위한 최임위 모두의 노력과 통합적 해법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익위원 모두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법이 정한 결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한 내 심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최임위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자로 보낸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가 접수됐다.

여기에는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지, 사업 종류별로 다른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최임위는 법령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김문수 전 장관이 심의요청서를 3월 31일 발송했기 때문에 심의 기한은 6월 29일까지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04.22. [e-mail]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과 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04.22. [e-mail]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앞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이미선 근로자 위원이 악수하고 있다. 2025.04.22. [e-mail]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최저임금 인상 피켓을 책상에 올리고 있다. 왼쪽은 류기정 사용자 위원. 2025.04.22. [e-mail]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2. [e-mail]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근로자 위원과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굳은 표정으로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04.22. [e-mail]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오른쪽)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대화하며 미소 짓고 있다. 2025.04.22. [e-mail]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근로자 위원과 류기정 사용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025.04.22. [e-mail]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노사 위원들의 발언을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2025.04.22. [e-mail]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04.22.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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