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향엽 의원, '조류충돌 예방법' 대표 발의

[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e-mail]

[순천·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고, 조류탐지레이더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류 충돌 예방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되고 있다.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제도적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최근 12·29 여객기 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 충돌이 지적되고 있으며, 조류 충돌이 연간 300회 이상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 충돌 예방 시설 설치를 포함한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근거를 명시해 조류충돌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라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인 권향엽 의원은 "조류 충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 대한 국가의 대응 실패"라며 "'조류 충돌 예방법'은 국가의 항공안전 기본책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수년간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실제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유감스럽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제도개선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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