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삼부토건 조사, 공정성 의심 있단 거 알아…검찰 판단할 것"[일문일답]

김건희 여사 등 친분 언급

MBK에 "당국에 채권자 협조 요청, 매우 부적절"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MBK, 삼부토건 등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4.24. [e-mail]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시작 자체부터 공정성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제 자신이 인식하고 있다"며 "저희 조사 객관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3자인 검찰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빼지 않고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 등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 조사를 토대로 삼부토건 전·현직 대표와 실사주 등을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원장은 "문제 제기한 분들과 관련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자금 확인, 주식 거래 내역, 피고발인 측과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다음은 이복현 원장과의 일문일답.



Q. 삼부토건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대표적인 관련자들에 대해 대면 조사하거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단계에서 출석이든 서면이든 의견 진술을 받은게 있는지.

"자금 분석 등 필요한 인물에 대한 조사는 수행했다.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조사했는지는 향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린다."

-삼부토건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계좌 200~300개 이상 봤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적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검찰에 인계했는지.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들도 넘기는게 일반적인지.

"이 건의 경우 하나의 불공정거래, 일련의 불법 행위에 가담했느냐가 쟁점인데, 이런 경우 보내는 경우도 있다. 특히나 저희의 설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사의 공정성에 대해 결국 일부 의심하는 부분도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아낌없이 모든 자료를 다 보냈다."

Q. 검찰에서 금감원 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좀 더 들여다보고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의혹 제기가 되고 있는 분과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국회 등 공격을 받은 것도 있고, 공격을 안받더라도 제 자신도 사실 신경이 쓰인다. 저도 사실 규명, 법적 책임과 관련한 업무들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마음이 공명정대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강한 인식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저희 판단의 적정성에 대해 제3자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을 언젠가 드려야 했다. 증선위 의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불공정거래 조사 담당자로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Q. 부당이득 규모는 얼마인지.

"지금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Q. 의혹 제기됐던 웰바이오텍 전환사채(CB) 시세차익 의혹 관련해서도 조사했는지.

"삼부토건 이외에 추가로 웰바이오텍 등 기타 종목과 관련된 자료도 저희가 본 범위 내에서는 모두 검찰로 이첩을 한다."

Q. MBK파트너스는 1000억원 규모의 크레딧라인을 제공하면서까지 신용등급 하락을 막기 위해 노력을 했고 신용등급 하락을 단기사채 발행 이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금감원은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찾은 건지.

"(MBK 측이) 일부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언급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주장을 다 종합해 검토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치를 했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다 이첩했다. 상당한 확신을 갖고 그렇게 판단했다는 점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있다.

MBK 측은 당국 쪽에 다수 거래 업체들이 유지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채권자 금융기관에 협조 구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식의 요청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당국은 회사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의도도 수단도 없다는 점을 확인해드린다. MBK가 절차는 회생 절차로 가면서 당국과의 협조와 관련해선 그런 절차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의 요청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린다."

Q. 홈플러스 회계감리 중인데, 구체적인 위반 소지가 있는지. 있다면 이번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연관지을 만한 내용인지.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감리, 검사는 결론과 관련돼 말씀드리기는 조금 섣부르다."

Q. 대주주의 책임감 있는 조치 말씀하셨는데. 향후 어느 정도까지 사재 출연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지.

"특정 개인의 희생과 관련된 문제로 프레임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대원칙은, 적어도 주주의 책임이 채권자의 책임보다는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회, 경영진들이 경영한 것이고 그 경영 실패 책임이 직접적으로 이사회와 주주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특정 개인의 몇백억, 몇십억 출자는 오히려 본질을 흐린다. 그분이 출자를 안한다 해도 홈플러스 법적 주주 자격이 있는 누군가는 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낼 수 있는지, 다른 채권자들은 어떻게 양보할 수 있는지가 논의의 본질이다."

Q. 최근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 대해 감사원이 자료를 요구하고 문제 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사원 감사 여부와 무관하게 저희도 나름의 공보 준칙이 있다. 해당 사안의 공론화 여부, 국민의 알권리, 관련자들이 사적이익을 보호받을 권리 등 다양한 법적 가치와 관련해 균형있게 말씀을 드린다. 오늘 질문 중 직접 답변드린 내용도 4분의1, 5분의1밖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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