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기존주택 소음차단 인증시 재산세 감면"

"층간소음 문제, 단순한 소음 문제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김문수 후보가 토론 전 리허설을 하고 있다. 2025.04.24. [e-mail]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해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1등급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고 준공 후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때 확실한 보완 시공과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사후인증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대선캠프에서 "국내에서 개발한 1등급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1등급 기술 12건을 가지고 있다. 1등급 기술이 적용된 바닥 구조에서는 4등급 바닥 구조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현격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김 후보 측은 설명했다.

김 후보는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도를 넘는 소음이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웃간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방지 기술의 적용을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고성능 바닥재 지원 등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층간소음 차단 성능 인증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세대에게는 재산세 일부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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