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관세 폐지 목적 '7월 패키지' 마련…방위비 언급 전혀 없었다"

경제부총리·산업장관, 2+2 통상협의 후 기자간담회

"7월 8일까지 한미 간 무엇을 협의할지 범위 정한 것"

대선 고려한 일정?…"협상 마무리 차기정부가 해야"

[워싱턴=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4월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임소현 기자,  이윤희 특파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트럼프 관세정책 관련 첫 고위급 회담인 한미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를 마치고 "'7월 패키지(July Package)'는 7월 8일까지 (관세 부과가) 유예돼 있으니 그때를 목표로 논의해보자는 전체적인 협의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미국이 이번 협의에서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주한 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 "방위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차분히 국익을 최우선해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24일 오후(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를 마친 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진행된 트럼프 관세정책 관련 첫 고위급 회담인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유예 기간 중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 마련을 추진하는 데 한미 간 공감대를 이뤄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장관은 7월 패키지에 대해 "여러가지 비관세 문제나 디지털 이슈 등 많은 것이 제기되고 있는데 7월 8일까지 무엇을 협의할지 범위를 정한 것"이라며 "90일간 상호관세가 유예돼 있는 기간이 있어서 그때까지 협의를 하는 게 협상의 목표치"라고 부연했다.

이어 대선 이전에도 합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슈별로 봐야겠지만 전체 패키지가 합의돼야 해서 일부 이슈가 합의된다고 사전에 (합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7월 패키지는 7월 8일까지 (관세)유예니까 그전에 논의하는 게 자연스러운 범위"라며 "그런 차원에서 양측이 협의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 이후로 일정을 잡아 차기 정부가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는 그렇게(차기정부가 마무리하도록 해야한다고) 답변드렸다"며 "다만 미국과 한국 간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7월 8일 이전까지를 일정으로 잡고 협의하자는 공감대가 됐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성턴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2025.04.24.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자리에서는 이번 통상협의에서 방위비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방위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정치 상황이 관세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과 관련 이번 통상 협의에서 우리 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우리 정치 일정이 있고, 행정부 권한 범위가 있으며 입법부 동의를 받아야 할 것도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야기했더니 상대측에서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우리 측은 이번 통상협의에서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함과 아울러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했다. 또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만간 산업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환율정책의 경우에는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결과물이 나오면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된 것은 아니고 양 재무부 간, 양쪽 외환 당국 간에는 항상 긴밀하게 여러가지 정보 공유라든지 논의를 해왔다"며 "미측에서 먼저 재무부 간 별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성턴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2025.04.24.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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