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선원, 국정원장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정치 중립 의무 위반"

"국가 최고 정보기관 책임자로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윤 내란 행위 대한 어떤 자체 정보 수집·배포도 않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탄복을 입고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04.04. [e-mail]

[서울=뉴시스]신재현 신유림 수습 기자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조태용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청문회 과정에서 조 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등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이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조태용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정치 관여 금지 위반, 국정원법 직무 불이행 및 형법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 원장은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 책임자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지난 2월 20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촬영된 국정원 본관 현관 내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 중 홍장원 전 차장의 움직임을 담은 일부 영상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만 제출했다는 것이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조 원장이 특정 세력의 정치 세력의 요청은 받아들이고 같은 국조특위 다른 당의 요구를 묵살한 행위는 국가정보원법 제11조에 규정된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조 원장이 국가 정보에 대한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조 원장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한 어떠한 자체 정보 수집 및 배포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직무 유기의 심각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방첩사, 그리고 검찰에서 국정원 제2차장 산하의 안보 정보국에 정치인들의 위치 추적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지시를 업무 협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정보 배포 임무도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직무유기는 윤석열 정부의 불법 비상 계엄 행위를 수사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임무를 유기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방해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으며, 결코 묵과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정원 일부 부서가 증거 인멸을 위해서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 일명 '멍텅구리 PC'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실은 제2차장 산하 부서, 북한 관련 부서에 대해서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내부의 증거 인멸 행위와 국가안보실로부터 제2차장 북한 관련 업무 부서에 직접 지시 이행 상황을 파악하고 이 또한 내란 행위와 관련될 수 있음을 직시해서 국정원장은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근절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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