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끝났지만…"화물 지지" 동조 파업 계속

공공운수노조, 이날부터 국회·국토부 등 앞에서 선전전

부울경 건설노조, 타설 이어 레미콘·콘크리트 연대파업

택배 등 서비스연맹도 12일 예고…동력 약화 평가 영향

정부 '법과원칙' 고수…민주 '3자회담' 제안에 물꼬 주목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이 14일째 이어진 7일 화물연대 대전충남지역 등의 조합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기 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끝났지만, 산별 노조의 동조 파업과 집회는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2주째로 접어든 화물연대 총파업에 연일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어 '출구 없는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부터 매일 서울 여의도 국회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등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선전전과 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날 총연맹 차원의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가 열렸지만, 화물연대 사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만큼 투쟁의 불씨를 살리고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차원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우선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앞에서 조합원 30여명이 피켓을 들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요구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같은 시간 국토부 앞에서는 100여명이 집결해 정부 규탄에 나섰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유 등에 대한 안전운임제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화주인 정유사 앞에서 선전전과 농성도 진행됐다. 현대오일뱅크(서울역 연세빌딩), SK에너지(종로구 SK빌딩), GS칼텍스(역삼동 GS타워) 앞에 각각 2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며 동조 파업에 나서는 산별 노조도 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는 오는 8일부터 레미콘과 콘크리트 펌프카 지회의 노동자들도 연대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타설 노동자들이 동조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연대 파업 대상을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건설노조는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해 없는 투쟁이라도 만들어서 엄중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택배노조를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도 오는 12일 동조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인근 도로에서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고 화물안전운임제 확대시행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06. [email protected]

이러한 동조 파업과 집회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두고 투쟁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임금·단체 협상 합의 등으로 현대중공업 등 대형 사업장 노조가 불참하면서 총파업 참여 인원은 2만명에 그쳤다.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는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한 여론전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수진 더불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긴급토론 및 발언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 민주노총 탄압에 맞선 해법 찾기'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유·철강 등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며 '법과 원칙'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노정 간 해법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여야 양당과 화물연대 간 '3자 긴급 중대 회담'을 제안해 사태 해결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대강 대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회가 갈등 중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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