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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사례도 있는데…다산지하차도 민투사업 괜찮을까

등록 2023.01.28 07:00:00수정 2023.01.28 08: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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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도로 전락한 덕송내각고속화도로 사례 참고해 신중해야

남양주시 "KDI 적격성 조사 통과해야 사업 본격 검토하겠다"

다산지하차도 건설사업 조감도. (사진=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산지하차도 건설사업 조감도. (사진=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3기 신도시 교통 수요에 대비해 다산신도시 내 대심도 지하차도를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사업성 검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다산동 일패근린공원 입구에서 지금동 다산지금로 가운사거리까지 약 3.6㎞를 지하 40m 깊이에서 관통하는 다산지하차도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사업자는 제안서를 접수하면서 시설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 사업 운영비를 주무관청이 보전해주는 손익공유형(Build-Transfer-Operate adjusting)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건설을 제안했다.

예상 통행료는 일단 시점부에서 종점부까지 이용 시 1000원, 중간에 위치한 다산IC 진입 차량은 700원 정도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인 사업 추진 여부는 다음달 발주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 결과에 따라 비용 대비 편익(B/C)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

문제는 과거 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건설된 덕송-내각고속화도로가 현재는 남양주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공사비만 1600억여원이 들어간 해당 사업은 주무관청의 운영비 보전이 없는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됐지만, 당초 예상보다 차량 통행량이 크게 떨어져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환수는커녕 매년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다.

지난해에는 위탁운영업체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단전 위기에 처해 남양주시가 2년에 걸쳐 긴급 운영비 지원을 결정하기도 했다.

특히 계속되는 적자에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할 경우 남양주시가 1000억원이 넘는 해지시 지급금을 업체에 지급하고 운영까지 떠안게 될 가능성도 있어 재정 면에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행히 덕송-내각고속화도로와 달리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다산지하차도는 서울로의 출퇴근 차량 수요가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통행량은 보장이 되지만, 종점부인 강변북로 합류부가 정체될 경우 다른 도로와 마찬가지로 정체를 피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이 때문에 3기 신도시 조성 이후 합류부의 교통량 분석과 주변 교통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정확한 사업성 검토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덕송내각고속화도로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아직 사업 추진이 결정된 상태는 아니고 KDI 적격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사업을 검토해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세부적인 사안은 연말 정도에 적격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제안한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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