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목표 14.5% →11.4% 축소

2030 NDC 40% 감축목표는 기존과 동일

"원료수급 등 여건 감안 산업 부문 완화"

정부, 기본계획 공청회 등 거쳐 4월 확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한 시민이 눈을 비비고 있다. 2023.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2018년 대비 2030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11.4%로 조정했다. 지난 2021년 10월 문재인정부에서 계획했던 14.5%보다 축소된 수치다.

정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이 담겼다.

산업 부문의 경우 2021년 10월에 설정한 2030 NDC 목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14.5%(목표 배출량 2억2260만t CO2e)감축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수정안은 같은 기간 11.4%(목표 배출량 2억3070만t CO2e) 감축하는 것으로 축소 조정했다.

정부는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완화했다"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760만t CO2e → 840만t CO2e)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건물(32.8% 감축), 수송(37.8% 감축), 농축수산(27.1% 감축), 폐기물(46.8% 감축), 흡수원(마이너스 2670만t CO2e)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총 NDC를 40% 감축(배출량 4억3660만t CO2e)하겠다는 중장기 감축목표는 기존 정부안과 동일하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2018년 대비 2030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11.4%로 조정했다. 지난 2021년 10월 문재인정부에서 계획했던 14.5%보다 축소된 수치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총 NDC를 40% 감축(배출량 4억3660만t CO2e)하겠다는 중장기 감축목표는 기존 정부안과 동일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는 기본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8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수소차 보조금,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에 54조6000억원이 투입 예정이다. 그밖에 기후적응 분야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 6조5000억원 등이 투입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2.4%로 늘리고,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21.6%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 누적 160만건 달성, 제로에너지 건축물 누적 4만7000건 달성, 무공해차 누적 등록 비중 16.7%(450만대), 수소차 30만대 등 목표도 세웠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오는 22일 오후 한국과학기술관에서 2030 NDC 및 정책방안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시민단체·청년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보완한 다음 4월 중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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