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국회 입법 움직임에 '환영' 뜻 밝혀

"'저출생 최악'…포기할 상황 아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에서 열린 서울시 주한대사 초청 춘계인사회에서 각 국 대사들에게 서울비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국회의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 법안과 관련한 혼선이 있었지만 입법 움직임이 있는 건 환영할 일"이라며 "과거라면 주저했을 모든 파격적인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이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법안(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당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이정문 의원이 이탈하면서 철회됐으나, 국민의힘 권성동, 조수진 의원이 참여하면서 곧바로 재발의 됐다.

앞서 오 시장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원 수준"이라며 "외국인 육아 도우미는 양육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경제적 이유나 도우미의 공급 부족 때문에 고용을 꺼려왔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일부에서는 외국인 임금 차등 지급은 차별이라거나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이미 도입한 나라에서 효과가 미미했다는 반대 논리를 펴고 있지만 독보적인 세계 최악의 저출생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포기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1월 출생아는 역대 최저였고 자칫하면 출생률 0.7도 깨질 수 있다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 도입을 발표한 이후 사업 대상과 참여 업체 선정 등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정책 연구와 시범 사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회에서도 지금까지 제기된 부작용 가능성까지 잘 고려해 숙의 과정을 거쳐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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