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절반이 실손 등 보장성보험…진단서 위조 빈번

생·손보 합친 보장보험 사기액 5758억원…전체의 53.3%

'진단서 위변조·입원수술비 과다청구'…전체의 22.8%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A 병원은 실제 수술비를 초과한 금액(300만원)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부풀려 환자 B씨에게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B씨가 자기부담금(20%)을 제외하고 받은 보험금(240만원) 중 200만원(병원비 포함)을 A병원 관계자에게 이체토록했다. 나머지 40만원은 B씨가 챙겨 결국 병원·환자 양쪽 다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겼다.

#C 한의원은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보신제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가짜 진료기록부를 환자 D씨에게 발급해 줬다. C 한의원은 브로커들을 두고 보험사기에 가담할 환자들을 '모집'했는데, 브로커들은 B 한의원에 환자들을 소개하고 매출액의 일부로 매월 수천 만원을 알선수수료로 챙겼다.

지난해 보험사기 금액 중 보장성보험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 등 병원과 환자가 '짜고 치는' 사기가 23%로, 이는 거의 4건 중 1건에 해당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9434억원) 대비 1384억원(14.7%) 증가했다. 이 중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실손·정액보상형) 부문이 5178억원으로 47.9%를,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정액보상형) 부문이 580억원으로 5.4%를 차지해 전체 보장성보험이 5758억원으로 전체의 53.3%를 차지했다. 보험업계의 오랜 지적대로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보험에서 보험금 누수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드러난 것이다.

적발금액을 유형별로 보면 '사고 내용 조작'이 6681억원(61.8%)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중 '진단서 위변조·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체의 2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전년(1835억원) 대비 무려 적발금액이 633억원이나 증가(34.5%)했다.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최근 성행하는 보험사기 유형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음주, 무면허 운전'이 29.3%(312억) 증가해 1377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상해의 자동차 사고 위장 등'이 749억원으로 전년보다 54.0%(263억원)나 늘었다.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등'은 1122억원 적발됐는데 전년보다 27.3%(241억원) 증가했다. '정비공장의 수리비 과장청구'(136억원)는 금액은 52억원으로 비교적 작지만 가장 높은 증가율(60.9%)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보험사기 가담자는 10만2679명으로 전년(9만7629명)과 비교해 5050명(5.2%) 늘었는데,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이 1050만원으로 점점 고액화되는 추세다.

금감원은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적발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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