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맹탕 발표에 책임공방…여 "기간 연장" 야 "의미 없어"

野 김민석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與 배현진 "더 많은 의견 수렴 거쳐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29일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로부터 첫 경과보고서를 받았지만,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맹탕 발표라는 의견이 많다.

이에 야당은 예정대로 다음달 말 연금특위 활동을 끝내고 이후에는 정부에서 키를 잡고 연금개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에서는 연금특위 기한을 연장하고 보다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혁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설전을 벌였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의지가 있고, 구조도 잘 만들었고,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구조개혁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도 했는데 결론은 손에 쥔 게 없다"며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 이외에는 내년 총선 전에 뭔가 손에 쥘 가능성도 없다. 그게 현실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 연금특위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지금부터는 보건복지부 장관 책임"이라며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운반하고자 했던 근사한 구조가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국정 운영 구조 속에서 장관이 책임을 지고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7월에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연금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시급히 해야 한다'고 속도전을 주문했다"고 했다.

이어 "그 뒤 12월에 한 말을 보면 '연금개혁의 완성판은 이번 정부 말이나 다음 정부 초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이번 정부 내에서는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만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서는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연금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기간은 최소 10년은 걸린다고 했다"며 "10년 걸리는 구조개혁을 올해 연금특위에서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복지부는 이 특위 논의에 참석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법령에 따른 일정에 따라 10월에 그간의 사회적 논의를 최대한 담아서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자문위의 보고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금 고갈 시기가 4년 정도 더 단축됐다"며 "그간 대책을 내지 않았고 연금개혁 체계라던가 어떤 노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단축됐다는 평가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법에 대한 논의보다 연금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이 가능한 것인지까지 논의를 확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장 숫자를 바꾸는 데 집중하기보다 더 많은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짚었다.

이에 김용하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고, 재차 배 의원이 연금특위 연장에 동의하는지를 묻자 "필요하다"고 했다.

김연명 자문위 공원장도 "제도 개혁이 세대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에 대한 의미 등을 전문가들이 좀 더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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