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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부채 관리 가능…DSR완화 기조 없어"

등록 2023.06.01 16:52:46수정 2023.06.01 17: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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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기자간담회…"전세반환대출 완화는 시뮬레이션 중"

출마설에 "쭉 하려고 하지만…임기 3년 고집부릴 수는 없어"

[서울=뉴시스] 이복현 금감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복현 금감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큰 틀은 완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세사기·역전세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 원장은 1일 '금감원장 취임 1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반환 대출 관련 DSR을 완화할 경우 정부의 DSR 규제 기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단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도 중요하나 질적 관리도 중요하다"며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자연스럽게 팽창세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현재 정부 정책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DSR 규제는 일부 미세조정들이 있는 건 맞으나 지급 여력 대비 대출의 양을 관리하자는 대원칙에서의 DSR 완화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라며 "역전세 관련 전세반환대출 같은 경우에는 부채 증가와 차주 부담 여부, 도덕적 해이 등 이슈에 대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함께 시뮬레이션 하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은행 개혁 방침에 따라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점검 중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금융사 CEO 선임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사 이사회 면담 등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며 "이사회가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하되 거꾸로 효율성이 떨어진 방식으로 발목 잡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이 어렵고 앞으로도 더 잘해야 한다는 제 자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쭉 하려고 한다"면서도 "다만 임명에 따라 이 자리에 온 만큼 역할을 그만하라고 하면 임기 3년을 계속 하겠다고 고집부릴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금융위원장급으로 강도 높은 발언을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매주 F4(기재부·한은·금융위·금감원) 기관장 회의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조율해 발언 여부를 결정한다"며 "금융정책 현안과 관련해서도 금융위원장을 종종 찾아뵙거나 전화하면서 상의하고 있다.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사 동남아 IR 출장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선 "8개 종목 사태에 대해 미리 물밑에서 수사기관과 공조했고 현지에서도 원격으로도 사안을 챙겼다"며 "그래도 중요한 시점에 자리를 비우면 안 되므로 의원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 어쨌든 앞뒤 사정이 있었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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